「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정책결정오차와 오차수정 분석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조혜진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23권 제2호, 55~75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7.01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공교육정상화법 정책결정오차의 발생원인과 오차수정의 적절성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문제의 원인과 결과, 정책목표와 정책대안을 규 명한 후, 이들 사이에 상정되었던 인과관계의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정책결정오차에 대 한 정책추진주체의 판단과 추진했던 오차수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문제의 원인 분석 단계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경쟁적 인 교육제도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자 하는 욕구―이 간과되었고, 이는 정책설 계 단계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이 포함되지 않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공교육정상화법의 정책결정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교육부 가 추진한 오차수정은 정책의 근본적인 취지와 방향을 부정함에 따라 시정오차를 발생 시킨 적절하지 않은 오차수정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공교육정상화법의 개요

2. 정책결정오차 및 오차수정

III. 연구 방법

IV. 공교육정상화법의 정책결정오차 및 오차수정 분석

1. 공교육정상화법의 정책결정오차

2. 공교육정상화법의 오차수정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공교육정상화법 정책오차 정책결정오차 오차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