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과 연구개발의 행정관료제 극복과 학문의 자유 보장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정기오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23권 제2호, 33~5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7.0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헌법 규정을 넘어 학문의 자유를 법률로 보장하는 것이야 말로 현 시점에 서 고등교육과 연구개발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관건이라는 점을 밝히고, 이러한 판단 을 정치학과 법학의 일반이론에 입각한 추론, 연구자의 자유 관련 국내 실태 분석, 관 련된 실정법제의 문제점 도출을 통해 뒷받침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학문의 자유 는 개발독재시기의 저항적 자유로서의 시대를 지나 지식기반사회의 지식창출 원동력으 로 작동해야할 시점에 있다. 21세기 상황 속에서의 학문의 자유가 필요한 단계가 된 것이다. 연구개발예산의 증가와 대학의 책무성 강화에 맞물려 대학과 연구개발 부문 에서 관료제가 급성장 하는 가운데 학문의 자유와 관료제 간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불균형의 원인을 한국행정을 지배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찾고 이 를 시정하기 위하여 학문의 자유보장을 위한 의원입법운동을 제안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관료제와 시민적 자유

1. 일반이론

2. 대학관료제와 교수의 지위

3. 연구자의 자유와 연구관료제

Ⅲ. 연구자의 자유와 권리: 국내실태 분석

1. 연구용역계약과 그 집행의 사례

2. 교수업적평가와 학문의 자유: 대학교수의 삶

Ⅳ. 현행 학술 및 연구 관련 법제와 학문의 자유

1. 민주화와 인권 법제의 발전

2. 학문의 자유 보장 법률의 결여

3. 학술 및 연구개발 행정의 실질적 법치주의 부재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학문의 자유 관료제 연구개발 고등교육 법치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