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교육정책 결정 구조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김용일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22권 제4호, 163~18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0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정책 내용(policy contents)을 넘어 정책 결정 구조(policy structure)가 지니 는 특징에 주목하여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려는 목적에 서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대통령자문 위원회 등의 공식문서 및 간행물, 각종 연구보고서, 선행연구 등의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는 바, 고찰 결과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참여정부’에게 주어진 교육정책 형성 조건에 대한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국민의 정부’가 ‘문민정부’의 교육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승계했다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 정책 기조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국민의 정부’가 정책수행 환경 조성에 실패하였다는 평 가와 함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혁신기구 설치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이 다. 둘째, 그러나 ‘참여정부’는 정부 출범 후 인사 난맥상과 교육정책에 대한 지도력 부재로 인해 정책 결정 구조를 탄탄히 하지 못한 채 관료권력에게 주도권을 내주고 말 았다. 셋째, 관료 주도의 정책 결정 구조가 마련됨으로써 결국 ‘국민의 정부’와 마찬 가지로 ‘문민정부’가 마련한 시장주의에 경도된 교육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형성 조건

Ⅲ. 지도력 형성 실패와 관료 주도의 정책 결정 구조

1. 청와대

2. 교육부총리

3. 교육혁신위원회

4. 관료 주도의 정책 결정 구조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참여정부 교육정책 결정 구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부총리 교육혁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