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차원의 교육정책 개발과 조정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성병창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22권 제4호, 141~16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0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개발된 정책들이 어떤 방식의 조정 형태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시도교육청 차원의 정책 개발과 조정이 성공적이기 위한 기반 조 성을 살펴보았다. 주요 쟁점들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과 문헌들을 정리한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정책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교육비전으로는 ‘모두’, ‘행 복’, ‘희망’을 주료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의 경우 에는 혁신학교, 무상급식, 평준화 정책을 주요하게 개발한 반면에 보수성형의 교육감들 은 현존하고 있는 교육활동의 개선과 발전에 관한 정책들을 주로 개발하였다. 시도교 육청 차원에서 개발된 정책들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와의 협조적 관계 유지의 조정 체제가 중요하고, 전국교육감협의회와 지방교 육행정협의회를 통한 조정 기제의 활성화가 보다 필요하였다. 또한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질 수 있는 조정 기제의 활용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 차원의 정책 개발과 조정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는 크게 교육자치 가치의 정착화, 교육감 권한 과 통제권의 실질적 확보, 연구기능 확보, 재정 운영의 자율성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시도교육청 차원의 정책 개발

1. 시도교육청 정책 개발 비교 분석

2. B교육청 정책개발 내용

Ⅲ. 시도교육청 차원의 정책조정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 분담

2. 교육감협의회를 통한 조정

3. 지방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한 정책 조정

4. 시민참여를 통한 정책 조정

Ⅳ. 시도교육청 정책 개발과 조정을 위한 환경 조성

1. 교육자치 가치의 정착화

2. 교육감의 권한과 통제권의 실질적 확보

3. 연구기능 확보

4. 재정 운영의 자율성 보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교육정책 개발 교육정책 조정 시도교육청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전국교육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