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전교육 재정지원의 쟁점과 방향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김병주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18권 제3호, 93~11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9.01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취학전 교육 재정지원을 둘러싼 쟁점 및 방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논의를 위해 먼저 취학전 교육재정의 개념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취학전교육 재정지원의 현황과 문제를 정리하였다. 취학전교육 재정지원의 규모와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취학전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의 문제를 다섯가지로 정리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취학전교육 재정지원의 쟁점을 취학전 사립 교육기관 재정지원의 전제로 서의 공공성, 취학전 교육 재정지원의 정당성과 근거, 아동지원/기관지원의 문제, 관리 감독기관의 일원화 문제, 만 4세 이하에 대한 재정지원의 확대, 기관별 취원영유아 제한의 완화 문제, 무상교 육비의 범위라는 일곱가지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취학전교육 재정지원을 둘러싸고 그 필요성에 대한 논쟁을 비롯하여 지원 및 관리주체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쟁점을 정리하거나 해결책을 찾는 것 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되었는 모든 취학전 영유아에게 동등하게 교육기회가 주어지고, 이 를 통하여 출발점에서부터 불평등하게 시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취학전 교육재정의 개념

III. 취학전교육 재정지원의 현황과 문제

1. 유치원 및 보육시설 취원률과 교육비 정부부담률

2. 취학전교육 재정지원 규모와 현황

3.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의 문제

IV. 취학전교육 재정지원의 쟁점

1. 취학전 교육기관의 재정지원과 공공성

2. 취학전 교육 재정지원의 정당성과 근거

3. 아동지원/기관지원의 문제

5. 만 4세 이하에 대한 재정지원의 확대

6. 기관별 취원영유아 제한의 완화 문제

7. 무상교육비의 범위

V.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취학전 교육 재정지원 정치학 공공성 무상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