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구 설정권 이양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황준성 고전 김성기 하봉운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18권 제3호, 171~19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9.0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중학교 입학지원자의 배정에 있어 지역별·학교군별 추첨방식과 함께 활용되고 있는 중학구에 따른 배정 방식과 관련하여, 현재 교육감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중학구 설정권을 교육장 의 권한으로 이양하도록 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결정의 타당성·적합성을 검토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학상의 거리·교통 편의성 및 기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첨없이 특정 중학교에 지정 입학 하도록 설정된 구역으로 정의할 수 있는 중학구는 2010년 현재 전국적으로 1,102개가 설정되어 있 다. 이러한 중학구 설정권을 교육장에게 이양함은 현지성의 원칙이라는 행정권한 배분의 원칙에 부 합하여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효율성 측면에서 이득이 있을 수 있 다. 그러나 소지역 이기주의에 의한 갈등, 같은 중학교 배정이면서 학교군 설정은 교육감이 중학구 설정은 교육장이 따로 수행함에 따른 형평성 및 타당성 결핍 등의 단점도 있다. 아울러 현재의 지 역교육청은 교육자치지구가 아닌 시·도교육청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불과하고, 교육장의 모든 사무 는 교육감의 위임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 학생수용계획 및 시설기획 등 행정·관리업무를 최대한 본 청으로 이관함으로써 지역교육청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교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 작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양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교육감이 지역·학교군·중학구의 설정과 관련하여 교육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기 전에 공청회 등을 거쳐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 렴하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II. 교육행정권한 배분의 원칙 및 기준

1. 지방행정권한 배분의 원칙 및 기준에 대한 일반론

2. 관련 법령 규정상의 원칙 및 기준

III. 중학교 입학배정 방식 및 관련 권한 소재

1. 중학교 입학배정 방식으로서 학군제 및 중학구제

2. 학군 및 중학구 설정권의 소재

IV. 중학교 입학배정 관련 법령 분석

1. 현행 법령 분석

2. 관련 법령 연혁 분석

V. 중학구 설정권의 교육장으로 이양의 타당성 분석

1. 중학구 설정권 이양의 장·단점 분석

2. 중학구 설정권 이양의 타당성·적합성 분석

VI. 개선방안

1. 기본원칙 : 중학구 설정권의 교육감 사무로의 존치

2. 보완조치 : 지역의 특수성 반영 기제 마련

V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중학구 학교군 중학교 입학배정 교육행정권한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