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의 우리나라 교육위원회제도 변화 원인 분석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이동엽 김혜숙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18권 제1호, 83~10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3.01

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2006년 12월 20일 이래 기존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위원회제도에 대해 태동 이후 변화해 온 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변 화의 구체적 원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교육위원회제도의 변화 는 6개 시기로 구분할 수 있었고 각 시기별로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따라 단절적 균형, 아이디어, 행위자간 권력관계 각각의 측면에서 구체적 원인을 규명하였다. 요약하면 시대를 지배했던 능률성의 아이디어, 교육계에 불리한 행위자간 권력관계로 인해 교육위원회제도는 그 위상과 권한이 계속적으 로 축소되어 왔고 불필요한 제도로 인식됨으로써 결국 폐지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단절적 균형 측면에서는 제도를 폐지하려는 측과 유지하려는 측의 불안한 균형 상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외부적 사건의 충격 시 균형 상태가 깨어짐으로써 변화가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양 상은 교육위원회의 권한 축소였다. 아이디어 측면에서 교육위원회제도는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 성 아이디어와 능률성 아이디어가 대립하는 과정 속에서 변화하였다. 능률성은 강력한 아이디어로 기 능한 반면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은 사회의 폭넓은 인정과 지지를 받지 못했다. 행위자간 권력 관계 측면에서 볼 때 교육위원회제도는 권력 측면에서 우세한 제도 폐지론자 집단이 강성해 짐에 따 라 점차적으로 기존의 권한을 상실해 갔으며, 특히 권한과 책임의 연계 메커니즘의 상실로 인해 비능 률적 조직으로 비판받게 됨으로써 결국 폐지에 이르게 되었다.

목차

< 요약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지방교육자치와 교육위원회제도

2. 역사적 제도주의

III. 연구 결과

1.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의 교육위원회제도 변화과정 시기 구분

2. 시기별 제도 변화의 원인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교육위원회제도 역사적 제도주의 교육의 자주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능률성 단절적 균형 아이디어 행위자간 권력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