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부설학교 운영체제 개편 모형 개발 연구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박재윤 황준성 김성기 하봉운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17권 제1호, 51~8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3.0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국립대학 부설학교들이 지방교육자치 강화라는 시대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변화·발전할 수 있는가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법적 지위를 분석하였으 며, 학교 운영 현황을 기능 및 역할의 수행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립대학 부설학교들이 요구받고 있는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그리고 행·재정적 개선방안을 도출 하였다. 연구결과, 부설학교들의 운영 여건과 기능 수행 정도는 학교별로 차이가 컸다.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경력 등에 있어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교원들이 공립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배치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기능 수행 면에서는 대학과의 협력 관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학은 물론 각각의 부설학교 역시 매우 다른 여건과 기대 속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결과 기능의 수행 정도도 매우 다르기 때문에 부설학교 운영체제 개선에 있어서 획일적 방안은 지 양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운영체제 개선안을 행정조직 개편 내지 법인화와 관련된 개선모형, 부설학교들을 지방 관할로 이관하는 공립화 모형, 그리고 현 상태를 유지하되 본래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개선형 모형 등 복수로 제시하였 다.

목차

요약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연구의 제한점

II.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법적 지위

1. 국·공립의 초·중등학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법리적 논의

2. 현행법상 지위

III.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IV. 국립대학 부설학교 제도 및 운영 개편방안

1. 필요성 및 개편의 기본 방향

2. 개선 방안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국립대학 부설학교 교육실습학교 법인화 공립화 상설자율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