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신과 보훈이념의 방향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보훈학회
• 저자명: 김범성
• 간행물 정보: 『한국보훈논총』제13권 제2호, 7~40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6.30

국문 초록

보훈이념에 관해서는 국가수호 한 가지 가치만을 보훈이념으로 삼자는 국가수호 우 선론과 민족독립， 국가수호， 민주발전이 똑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복수가치 등가 론이 상반되고 있다. 그러나 두 이론 모두 보훈이념이 한국역사의 특수성에 어떻게 근거하고 있는지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보훈이념의 내 재적 가치인 민족독립， 국가수호， 민주발전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역사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규명하고， 이에 근거하여 보훈이념과 보훈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도자의 죽음， 군인의 전사， 민간인 집단학살을 연구의 분석 틀로 삼고， 이에 근거하여 독립전쟁 시대(1920-1949)， 분단냉 전 시대(1950-1979)， 민주화 시대(1980-2009)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다음 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찌11， 보훈이념의 세 가지 내재적 가치는 우리 역사의 특 수성을 반영하여 민족독립-국가수호-민주발전의 순으로 시대정선에 근거하고 있다. 둘째， 각각의 시대는 충분한 시간동안 국가와 사회에 귀감이 될 만한 수많은 사람들 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훈이념의 세 가지 내재적 가치는 동등한 가치를 지난다. 셋째， 국가유공자는 국민들이 보훈의 역설을 느끼지 않도록 보훈이념의 세 가지 내재 적 가치가 하나라도 훼손되지 않은 사람을 선정해야 한다. 넷째， 국가유공자의 체계를 보훈이념에 맞게 재정비하고， 5.18민주화유공자 등의 민주발전 유공자는 일정한 기준 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지정한다 다섯째 민간인 집단학살에 관련된 군인은 전범자 로서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는 시대정신에 기반한 향후 보훈이념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와 분석 틀

Ⅲ. 시대별 분석

Ⅳ. 보훈이념 및 보훈정책의 방향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시대정신， 보훈이념， 독립전쟁시대， 분단냉전시대， 민주화시대， 보훈의 역설 zeitgeist the ideology of national-merit historical approach the era of war of independence the era of division and cold war the era of democratization the paradox of national-mer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