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에서의 국가수호가치 훼손 사례분석: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6·25 전쟁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보훈학회
• 저자명: 김주환
• 간행물 정보: 『한국보훈논총』제13권 제2호, 135~174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13년 검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의 국가수호가치 훼손 사례를 분석 하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를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국가수호 가치의 핵심영역인 ‘대한민국정부 수립’과 국가존립을 위협했던 ‘6.25전쟁’을 사례로 선정했다 대한민국정부의 정통성 근거와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이유는 민주주 의 문제로 수렴하는 바， 두 가지 사례분석을 위한 준거틀로 사르토리(Sartori)와 비담과 보일(Beetham and Boyle)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주권재민의 원리와 그것을 구현하는 방법으로서 민주선거의 4대원칙에 두었다. 분석결과，① 대한민국정부 수립에 대해 8종 의 교과서들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가 5.10 총선거라는 단독선거로 귀결된 이유 에 대해 소련의 유엔임시위원단 입북거부라는 피상적 사실만 제시했다. 반면에 선거를 민주선거로 할 것인가 아니면 통제된 조작선거로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쟁점에 대한 논쟁을 누락시켰다. ②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정의를 충족시킨 5.10총선거와 민주 주의에 대한 총체적 부정이었던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대비시키지 않음으로써 북한 선거의 비민주성과 대한민국정부의 정통성을 확연히 부각시키지 못했다. ③ 6.25 전쟁에 대한 서술에서는 교학사를 포함한 7종이 6.25전쟁이 대한민국 수호 전쟁이자 민주주의 수호 전쟁이라는 성격을 생략했으며 교학사를 제외한 7종이 전쟁 초기 북한 이 남한접령지역에서 실시한 인민위원회 선거가 비민주적인 조작선거임을 언급하지 않 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고등학교 교과서들은 물론 교학사 교 과서도 대한민국정부의 탄생 및 6.25전쟁과 관련된 핵심적 내용을 시급히 수정 · 보완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교과서에 보훈이념의 국가수호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참 전 국가유공자들의 공헌과 희생이 선양되고 기억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

목차

Ⅰ. 문제제기: 역사전쟁과 보훈이념

Ⅱ. 기존연구 검토

Ⅲ. 분석틀: 보훈이념과 민주주의

Ⅳ. 사례 1. 대한민국 정부 수립

Ⅴ. 사례 2. 6·25 전쟁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한국사 교과서， 보훈이념， 국가수호 가치， 대한민국 정부수립，6.25전쟁 Korean history Textbooks Value of Protecting Homeland Establishment of ROK Government 6·25 W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