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 금융기관의 내부자거래에 대한 최근의 법개정
이용수 8
- 영문명
-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 저자명
- 쿠로누미에츠로우 오성근
- 간행물 정보
- 『은행법연구』제7권 제2호, 19~31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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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정보전달·거래권유행위의 금지
1. 소위원회(Working Group, WG)에서의 논의
2. 목적요건
3. IR활동과 거래권유
4. 거래요건
5. 과징금
Ⅲ. 증자내부자거래의 재발방지책
1. 과징금액의 인상
2. 성명공표제도
Ⅳ.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2014년 하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 장외파생상품 위탁청산의 현황과 과제
- 금융기관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 2014년 하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 日本における最近のインサイダ一取引規制の展開
- 일본 금융기관의 내부자거래에 대한 최근의 법개정
- 사모투자재간접펀드 등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Comparative Legal Review on Foreign Bank Regulations in Korea and Indonesia
-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를 중심으로 -
- 장기불황시대의 도래와 예금자 보호법상 몇 가지 문제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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