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하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석지웅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7권 제2호, 233~251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1.30

목차

Ⅰ. 머리말

Ⅱ. 2014년 하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1. 근저당권 설정비용의 부담 여부(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2.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보증인에 대한 수익자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4.8.26. 선고 2013다53700 판

결)

3. 채권금융기관이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신용공여 계획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대법원 2014.9.4. 2013 마199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