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와 과징금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노태석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4권 제1호, 71~9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5.01

국문 초록

"금융규제는 금융시스템(financial system)의 완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요구(demand), 제한(restriction) 및 지침(guideline)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규제기관은 금융회사의 규제 이행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게 되며, 금융규제기관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감독 및 제재 수단을 보유한다. 금융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데, 과징금은 금융규제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재수단으로 각광을 받고있다. 과징금은 행정청이 행정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법규위반으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를 행정적 방법으로 가함으로써 법규를 준수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인데, 현행 금융관련 법령에서 이러한 과징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검토함으로써 바람직한 과징금 제도의 정립 방안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금융규제의 의의

1. 금융규제의 개념과 필요성

2. 금융규제의 법적 근거와 체계

3. 금융규제의 현황

Ⅲ. 금융규제의 실효성 확보

1. 금융규제의 실효성 확보

2. 금융규제의 실효성 확보 수단

Ⅳ. 과징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과징금제도의 의의

2. 현행 금융관련법상 과징금 제도의 내용

3. 현행 과징금 제도의 문제점

Ⅴ. 개선 방안

1. 과징금의 합리적 부과 방안

2. 과징금 부과 대상의 확대

Ⅵ.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