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업과 관련한 몇 가지 법적 쟁점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오영표 노태석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4권 제1호, 41~6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5.01

국문 초록

2010년 한 해 동안 자본시장에서 투자자,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감독당국의 시선을 많이 끌었던 용어 중 하나는 ‘랩(wrap)’일 것이다.1) 랩(wrap)은 랩어카운트(wrap account)의 줄임말로서 투자일임업에 근거하여 투자자의 자산관리를 포괄적으로 하여주는 금융투자업자(투자중개업자)의 계좌의 한 종류를 말하는데, 실무상으로는 투자일임업에 근거하여 금융투자업자(투자중개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즉 투자일임상품을 칭하기도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투자일임업에 대한 개관

1. 투자일임업의 개요

2. 투자일임계약의 법률관계

Ⅲ. 투자일임업 관련 법적 쟁점

1. 투자일임업과 집합투자업의 구분

2. ‘자문형랩’에 대한 법적 검토

3. ‘적립식 자문형랩’ 판매금지

4. ‘스팟형랩’ 판매금지

Ⅳ. 투자일임업에 대한 바람직한 감독규제

1. 본질적 업무의 위탁허용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

2. 투자일임재산의 확대의 필요성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