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 분담금(은행세)의 국내도입과 정책방향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박성욱 김영도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4권 제1호, 3~2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5.01

국문 초록

현재 은행세 도입과 관련한 국제적 흐름은 납세자 보호와 시스템리스크 축소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의 상황에 맞는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은행세 도입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국내 금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내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리기금 형태의 분담금은 금융안정기금 등 기존의 유사제도와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외화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분담금은 금융기관의 외채 확대를 억제하고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외환보유액 유지비용의 일부를 수익자인 금융기관이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 조성된 자금은 외환보유액의 기능을 보완하는 제2선 자금으로서 외평기금과 별도로 외화자금시장 안정용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서론

Ⅱ. 은행세 도입 논의

1. 은행세의 개념

2. 각국의 도입 관련 동향

3. 금융권 분담금 도입 관련 국제 공조

Ⅲ. 국내 도입 방향

1. 은행세 도입목적 및 주요 이슈

2. 도입 방안별 영향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