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의 특수문제 : 거래의 특성을 이용한 高부가가치 활용과 자금조달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박훤일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3권 제2호, 77~9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1.01

국문 초록

프랜차이즈는 비교적 근래에 국내 도입된 상거래임에도 서비스업종의 국내 보급 및 해외 수출 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상법｣에 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프랜차이즈란 상호·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프랜차이저(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 기준이나 영업방식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신종 상행위의 특성을 이용하여 국내 은행들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객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은행 자체의 영업범위와 수수료 수입을 확대할 수 있다. 한 가지 유형은 이른바 CPM(체크리스트, 프로세스, 매뉴얼)으로 알려진 프랜차이즈 거래의 특성을 이용하여 복수의 자금지원 대상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시설의 관리·운영비 를 절감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통합관리 시스템의 구축, 전문 운영사의 설립 등 새로운 비즈니스의 출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계약의 체결, 정형화된 방식의 시설의 관리·운영, 통합관리 시스템의 도입을 요한다. 다만, 가맹업은 본부와 가맹희망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화 거래의 대상으로서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만일 가맹금을 받지 않는다면 가맹사업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다른 하나는 상호·상표·영업표지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사용에 따른 가맹금, 로열티 등의 수입을 현재는 물론 장래의 것까지 담보로 하여 자금을 조성하는 유동화 대출(ABL)을 추진해 볼 수 있다. 당해 서비스업종의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지 않아 장래의 현금흐름이 안정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기초가 되는 자산을 SPC에 양도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기존 담보법제의 효용이 크게 줄어드는 대신 새로운 형태의 채권회수 확보 방안이 떠오 르고 있는 셈이다. 달리 담보로 할 만한 부동산이 없는 가맹업자로서는 매우 유력한 자금조달방법 이 아닐 수 없다. 장기설비금융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라면 고객기업에 이러한 니즈가 있음을 알았을 때 적극적 으로 高부가가치의 새로운 업무를 권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을 공여하는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산업이 외형이 성장함과 아울러 수익성 있는 내실을 다질 수 있다면 은행의 입장에서 유망한 사업분야로서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사례연구

Ⅱ. 프랜차이즈 거래의 특성

1. 문제해결 방안

2. 프랜차이즈의 개념

3. 본 사안에의 적용

Ⅲ. 프랜차이즈 방식에 의한 영업망의 확충

1. 문제의 제기

2. [사례 1] 컨설팅의 개요

Ⅳ. 프랜차이즈 사업에서의 자금조달

1. 신종 상행위를 이용한 유동화 거래

2. [사례 2] 컨설팅의 개요

3. ABL 거래의 특징

4. ABL에 대한 법적인 검토

Ⅴ. 맺음말

키워드

프랜차이즈 가맹업자 프랜차이즈 정보공개 특수목적회사 현금흐름 유동화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