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은행규제 개편의 방향 : 주요국 은행규제 개편의 비교법적 검토
이용수 63
- 영문명
-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 저자명
- 정대
- 간행물 정보
- 『은행법연구』제3권 제2호, 179~215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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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08년 미국은 서브프라임모기지대출(subprime mortgage loans)1)에서의 대량의 채무불이행(default)에 의해 촉발된 신용위기로 휘청거렸다.2) 이러한 채무불이
행은 미국과 전세계의 다른 신용시장(credit market)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고, 글
로벌 금융위기로까지 확산되기에 이르렀다.3)
이러한 신용위기로 인해 미국의 중요 투자은행의 하나인 베어스턴스(Bear
Stearns)가 쓰러져 2008년 3월 제이피모건체이스(JPMorgan Chase)에 인수되었
다. 2008년 9월에는 미국의 재무부가 국책 모기지업체인 패니매(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Fannie Mae)와 프레디맥(Federal Home Loan Mortgage
Corporation=Freddie Mac)4)에 대해 긴급 구제금융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신용
위기는 계속되어 세계 3위의 투자은행인 메릴린치(Merrill Lynch)는 유동성 위기
에 빠져 뱅크어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BOA)에 인수되었고, 세계 4위의 투
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는 파산하였으며, 유동성 위기에 빠진
미국 최대의 보험사인 에이아이지(AIG)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구제금융을 제공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또한, 미국 최대의 저축은행인 워싱턴 뮤추얼(Washington
Mutual)도 파산하여 제이피모건체이스에 인수되기에 이르렀다.5)
대공황 이래 가장 심각한 금융위기에 직면한 미국의 정부는 물론 미국과 유사한
금융위기에 처한 영국의 정부도 소비자 및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각종 금융규제개혁안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금융규제개혁안을 기
초로 양국의 정부는 구체적인 금융개혁입법을 추진하였고, 그 입법이 가시화되기에
이르렀다. 양국의 금융개혁입법은 금융규제감독 전반에 걸친 획기적인 내용들을 담
고 있는데, 금융시장의 발전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입법적으로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하,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금융개혁입법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우리법제로의 입법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주요국의 은행규제의 비교법적 고찰
1. 미국
2. 영국
Ⅲ. 결론: 평가 및 시사점
1. 평가
2. 시사점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일본 소비자금융 관리・감독체계의 변화와 시사점 : 소비자금융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 은행규제 개편의 방향 : 주요국 은행규제 개편의 비교법적 검토
- 현행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미국 금융개혁법상 장외파생상품 규제의 주요내용과 우리나라의 은행업무에 대한 시사점 : 미국 금융개혁법상 장외파생상품 규제의 주요내용과 우리나라의 은행업무에 대한 시사점
- 전화금융사기(Voice Phishing) 지급인 보호를 위한 금융법적 개선안 검토
- 2010년 하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 프랜차이즈의 특수문제 : 거래의 특성을 이용한 高부가가치 활용과 자금조달
- 기업내 유효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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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개정 은행법의 법적 검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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