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財政面에서 본 地方敎育自治制度의 發展課題 (討論)

• 발행기관: 한국교육학회
• 저자명: 金在範
• 간행물 정보: 『교육학연구』제29권 제1호, 37~45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1.01.01

국문 초록

우리 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1948년 미군정하에서 태동하여 정부 수립후인 1949년에시 · 군단위 교육자치제도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1952년에 실행하여 9년여의 자치경험을 쌓았으나 군사혁명으로 1963년에 다시 시 · 도단위의 교육자치체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 1964년에 재출범을 하여 이제 일반행정부문에서 자치제를 실시하여 됨으로 법규로 규정된 지방 교육자치제도의 본 모습을 갖출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목차

1. 서언

Ⅱ. 현행 지방교육재정과 문제점

Ⅲ. 발전을 위한 과제와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