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課程과 敎育自治制度의 發展 課題 (討論)

• 발행기관: 한국교육학회
• 저자명: 金鍾健
• 간행물 정보: 『교육학연구』제29권 제1호, 47~49쪽, 전체 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1.01.01

국문 초록

教育課程과 관련하여 教育自治制度의 발전과제를 논의할 때 한 가지 중요한 논의의 대상은 教育課程 開發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지 문제, 즉 教育課程開發 體制의 문제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초중등학교에서 가르칠 教科는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教育課程은 教育部長官이 정하도록 教育法에 규정되어 있는 때문에(제115조)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초중등학교에서 가르칠 教科는 教育法施行令으로 규정해 왔고(제88조, 제109조, 제112조), 教育 課程은 教育部에서 구성해 왔다. 따라서, 지난 40여년 동안 우리나라의 教育課程 開發 體制는 전형적인 中央集中型을 취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