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안보환경을 둘러싼 사이버테러의 위협과 대응방안

•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 저자명: 윤민우
• 간행물 정보: 『시큐리티연구』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40호, 109~145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9.30

국문 초록

그 동안 사이버 테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많은 양질의 지식이 축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취약점이 지적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해 보려는 시도가 이 논문의 주요 논제이다. 기존 사이버 테러관련 논의나 연구를 살펴볼 때 아쉬운 점으로 파악되었던 사항은 사이버 테러와 관련된 여러 현상들이 빚어내는 미래의 안보환경에서 국가안보전략 개발이라는 거시적 프레임에서 사이버 테러문제를 접근하는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사항에 중점을 두고 사이버 테러에 대한 논의 를 전개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 논문의 목적은 안보위협의 한 양식으로서 사이버 테 러가 던지는 국가안보위협의 의미를 재평가하고 미래안보환경에서 국가안보전략 개발이 라는 틀 속에서 사이버 테러의 문제를 재조명 한다. 이 논의에서 다루는 사이버 테러에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은 사이버 공간이 추가된 미래 안보환경에서 국가안보의 전략적 접근 틀의 구성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미래 환경에 서 사이버라는 새로운 특성을 가진 공간 환경이 국가안보와 사회 및 개인안전에 중요한 외부 조건의 하나로 추가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기존의 4차원에 사이버가 추가된 5차원 공간 환경에서 어떻게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이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전략 틀이 마련되 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위에 미래의 기술진보의 양상과 방향이 파악되어야 하고, 위협의 주 체와 성격과 유형이 분석되어야 한다. 사이버 테러의 위협과 성격은 이런 맥락에서 다루어져 야한다. 한편 이러한 기반위에 다시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여러 미래사회에 예상되는 위협들 과 위협 주체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이 기능과 시스템 면에서 동시에 수립되어야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테러리즘과 사이버 테러리즘

Ⅲ. 사이버 테러 위협에 대한 평가

Ⅳ.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이해

Ⅴ. 사이버 범죄, 사이버 테러, 그리고 사이버 전쟁

Ⅵ. 생산양식의 변화와 파괴양식의 변화

Ⅶ. 미래전쟁의 새로운 한 양식으로서의 사이버 테러

Ⅷ. 가상폭력과 현실폭력의 결합

Ⅸ. 맺음말: 전략적 접근 틀에 대한 제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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