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럽 선진국의 법제적 테러 개념에 관한 고찰
이용수 5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 저자명
- 권정훈 김태환
- 간행물 정보
- 『시큐리티연구』경호경비연구 제15호, 23~42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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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테러발생 후 테러리스트들의 수사 및 처벌 역시 중요한 요소이기에 선진화된 유럽에서는 법제적 테러리즘의 규정에 따른 목적과 행위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테러리즘에 대한 법제적 대응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일익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테러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적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속한 시일 내에 테러리스트의 수사 및 처벌의 내용이 수반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생되는 ‘정치적ㆍ사상적ㆍ사회적ㆍ종교적’으로 자행되는 행위 등의 목적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소를 테러방지법안에 규정해야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 셋째, 테러행위와 관련하여 과학화, 정보화 시대환경의 흐름에 부합되는 전자 및 정보시스템 파괴, 핵물질 관련 범죄, 테러리스트들의 무기구입, 판매 금지를 위한 자금세정, 방화 등을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뉴테러리즘의 특징으로 불특정다수를 향한 무차별 공격 가운데 하나가 환경테러이기 때문에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음식이나 원료, 음용수, 공기 등에 독물 또는 건강을 해할 물질을 혼입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다.
영문 초록
목차
I. 서 론
II. 테러에 대한 각국의 법제적 현황
III. 각국의 법제적 테러 개념의 비교분석
IV. 한국의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발전적 제언
V. 결 론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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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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