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 민간조사제도의 발전방향 : 시험제도와 교육훈련 中心으로
이용수 2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 저자명
- 이상원 박윤규
- 간행물 정보
- 『시큐리티연구』경호경비연구 제14호, 337~36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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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1C 사회는 모든 기능과 모든 부문에서 변화와 순응을 요구하고 있다. 시큐리티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최근 불법, 사생활침해등의 문제가 되고있는 민간조사분야에서,
불법, 음성화된 업무를 양성화하여 제도권내로 끌어들임으로서 국가에서 공인자격을
부여받은 전문가에 의해 불법행위를 규제하고 적법절차를 준수케하면서 민간조사업무
를 행하게 하자는 제안이 몇 년전부터 제기되어왔다. 현재 국회의원 이상배 안과 최재
천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바 이는 국가의 수사권이 국민에게 골고루 미치지 못한다는 현
실과 형사사법의 민영화추세를 고려하여 일정자격을 갖춘자만이 관계기관에 등록한 후
법에 의한 업무를 행하게 하자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경찰이 국민들에게 제
공해줄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실제적인 활동
과정에서 는 시민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지닌 것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
런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의 민간조사제도와 한국의 민간조
사업법에 의한 시험제도와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
는데 목적이 있다.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민간조사원(탐정)의 개념과 업무영역
Ⅲ. 외국의 민간조사(탐정)제도
Ⅳ. 한국의 민간조사제도
Ⅴ. 결 론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경호, 경비업체 서비스 지향성이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 동남아시아 이슬람 테러리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연구
- 경호요원 권총사격시 조준선정렬방식과 기록변화와의 관계
- 대중교통테러의 대응방안
- 국제 행사에 대한 테러대응 사례분석과 정책적 함의
- 시민의 개인적 특성과 범죄두려움 관계 분석
- 민간경비원의 조직공정성 지각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 순찰지구대 운영성과에 대한 지역경찰의 인식분석
- 생물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기술적 측면의 발전방향
- 경호탐지견의 운용실태 및 발전방안
- 美國의 對外安保戰略에 대응한 이슬람Terrorism의 戰術的 進化
- 학교 안전사고가 교사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
- 한국 경찰활동의 다변화에 관한 연구
- 사설경호활동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조사
- 민간경비조직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행태론적 리더쉽의 적용에 관한 연구
- 고려시대 왕실호위제도의 사적 고찰
- 민간조사제도 도입 반대 의견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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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선거후보자 경호제도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f Security System for Candidates for the 17th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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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무도 수련이 민간경비원의 직무특성과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 한국 민간조사제도의 발전방향 : 시험제도와 교육훈련 中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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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전공대학생의 체력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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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호․경비학 연구분야의 성찰과 시사 : 「한국경호경비학회보」10년사를 중심으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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