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경찰의 수사한계와 수사력 강화방안

•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 저자명: 최응렬 황영구
• 간행물 정보: 『시큐리티연구』경호경비연구 제8호, 379~407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8.01

국문 초록

현재 인류는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사이버범죄로 인해 새로운 위협을 받고 있다. 이 사이버범죄는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나타난 하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Scott Sullivan, 1999: 19). 인터넷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밝은 면 뒤쪽에 짙게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없애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인터넷상에 짙게 드리워진 어두운 면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문제점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없는 것인가? 이러한 사이버범죄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목차

Ⅰ.서론

Ⅱ. 사이버수사의 방법과 절차

Ⅲ. 사이버수사의 한계

Ⅳ. 사이버경찰의 수사력 강화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cyber-crime cyber-police reinforcement of investigative 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