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의 조직적 특성과 사회적 역할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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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 저자명
- 박상희
- 간행물 정보
- 『한국사회복지교육』제25집, 47~7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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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의 조직적 특성과 사회적
역할을 고찰하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은 서로 다른 특성의 조직인 비영리
기관과 영리기관이 합법적으로 서비스 공급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
무엇보다도 이윤 추구를 기관의 주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는 영리기관의 등장은 공급자
간의 경쟁을 더욱 더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부정
수급, 이용자 본인부담금 할인, 노인을 기관에 유치하기 위한 호객행위 등의 다양한 형
태의 불법과 편법 운영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는 장기요양기관 간 시장경쟁으로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
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은 이윤추구
를 목적으로 설립된 영리 장기요양기관과 다른 조직적 특성이 존재한다. 비영리 장기요
양기관은 사회적 목적, 사회적 소유, 사회적 자본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적 기관이다. 사
회적 기관으로서의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의 조직적 특성은 시장경쟁으로 인해 야기된 문
제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은 경쟁자인 영리기
관을 선도하여 서비스 질의 표준을 설정할 수 있고, 수익사업이 아닌 복지서비스로서
요양서비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와 같은 사회
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해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이 지향해야할 서비스 공급의 역할
모델이 되어야함을 주장한다.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비영리 장기요양기관 조직유형과 현황
Ⅲ.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의 조직적 특성: 사회적 기관
Ⅳ.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의 사회적 역할 : 장기요양기관의 역할 모델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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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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