鄧小平政權의 政治體制改革

• 발행기관: 한국중국문화학회
• 저자명: 宋在卿
• 간행물 정보: 『중국학논총』제5호, 329~35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인문학 > 문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6.01.01

국문 초록

국제정치상에서 자본주의체제를 도입한 신생국들이 정치발전의 모태로 삼고 있는 것이 민주화이다. 구소련이 붕괴되기 전까지 사회주의권 내에서 위로부터의 민주화가 수행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반면 중국은 여전히 공산당 독재를 고수하고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지도부 스스로의 손으로 개혁ㆍ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주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현재의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위로부터의 민주화 시도는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단지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은 정치개혁과 민주화를 동일시 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민주화의 핵심은 중국적 사고에서 비롯된 사회주의 민주를 지칭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갖지 못한다면 장래의 중국이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서구적 민주주의 국가 혹은 자본주의체제의 국가로 변모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 및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의 개념을 정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가지 형태로 분류가 가능하다.

목차

Ⅰ. 머리말

Ⅱ. 社會主義 民主와 中國의 內政

Ⅲ. 政治體制改革과 社會主義 民主를 위한 諸措置

Ⅳ. 맺는말 - 社會主義 民主의 限界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