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계약관계에서 신뢰보호의 법복지적 함의

• 발행기관: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저자명: 최혜라
• 간행물 정보: 『한국장애인복지학』제23호, 5~2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3.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계약의 구속력의 근거에 관한 의사이론과 신뢰이론을 상호재해석하고, 이로부터 임의 후견제도의 현재적 양상을 조망하기 위한 법복지적 관점을 추출하는 것이다. 의사주의와 신뢰주의 는 추구하는 가치와 덕목이 서로 다르며, 이에 따라 개인 정체성이나 자아의 형성과정, 국가의 중 립성 문제, 옳음(정의)와 좋음(행복)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 사회의 복잡한 계약관계, 특히, 후견계약관계에서는 의사와 신뢰의 두 가지 패러다임이 공존 하여 상호작용하고 있고, 적지 않은 쟁점들이 그 상호작용 속에서 생성되어 이에 대한 해결의 모습 도 그 균형점을 어디에서 찾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 과 자립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후견계약관계에서 신뢰보호가 가지는 법복지적 함의를 분석하여 임의후견제도에서 필요한 법과 복지 간의 올바른 관계정립을 모색해보았다.

목차

1. 서 론

2. 이론적 배경

3. 선행연구고찰

4. 사회복지제도로서 임의후견제도

5. 신뢰보호를 위한 법(규율)과 복지(자기결정권)의 관계

6. 우리장애인사회복지에의 정합가능성: 結論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키워드

계약법 후견계약 자기결정권 신뢰보호 임의후견 Contract law Continuing power of attorney contract The right of self determination Protecting reliance Continuing power of attor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