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친화적 경제와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김대중 정부의 환경정책을 중심으로

• 영문명: Eecological economy and Sustainability of Korean Economy-focused on Environmental Policy of DJ-Government
• 발행기관: 한국사회경제학회
• 저자명: 이상호
• 간행물 정보: 『사회경제평론』 제21호, 443~493쪽, 전체 5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0.01

국문 초록

이 글의 목적은, 거시적 경제발전모델과 관련해서, 김대중 정부의 한계와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개발 방안을 모색해보는 데 있다. 97년의 경제위기가 한국경제의 지속불가능성을 드러낸 사건이라면, 이 위기는 한국경제에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과제를 안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생태계 문제에 대한 판단과 그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생태계 문제의 근본원인은 성장지상주의나 경제주의적 진보관에 있으며, 이 문제는 그 특성상 시장친화적인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김대중 정부는 시장친화적인 환경정책을 강조하면서도 성장지상주의 혹은 경제주의적 진보관을 사로잡혀 시장친화적인 정책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아울러 생태계의 특성과 충돌할 수 있는 시장논리를 환경정책에 확대·도입함으로써 생태계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을 제고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논리를 매개로 한 성장경쟁(혹은 그에 따른 빈곤문제)으로 생태계 파괴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까지 재고시켰다. 키워드 : 생태계 문제, 지속가능한 개발, 시장친화적인 환경정책, 환경정책, 경제주의적 진보관

목차

1. 서론

2. 생태친화적 경제와 시장

3. 한국경제의 발전모델과 환경정책

4. 김대중 정부의 환경정책과 그 한계

5.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