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으로서의 인터넷-인터넷과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 영문명: The Internet as an Agora: the Internet and Neo-liberal Ideologies
• 발행기관: 한국사회경제학회
• 저자명: 강남훈
• 간행물 정보: 『사회경제평론』 제21호, 205~235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0.01

국문 초록

시장과 사적 소유를 신성시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달리, 사이버공간에서 활동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을 옹호하면서로 사적소유를 부정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이 모순은 이들이 말하는 시장이라는 것이 시장이 아니라 광장이라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시장과 광장의 차이는 물리적 계층, 규칙 계층, 콘텐츠 계층이라는 인터넷의 3계층 모형을 적용하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시장은 사적 소유의 콘텐츠와 등가교환이라는 규칙으로 이루어진 제도이지만, 광장은 무소유 내지 공유의 콘텐츠와 선물교환이라는 규칙으로 이루어진 제도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인터넷은 시장이 아니라 광장이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서는 시장을 자생적 질서로 간주하는데, 인터넷이라는 광장도 그 규칙이 설계자가 존재하는 코드의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생적인 질서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인간 이성의 제한된 합리성을 인식하여 매우 추상적인 목적을 설정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경쟁과 협력을 통하여 최선의 지식을 발견하는 진화과정을 거쳤으며, 선별된 규칙을 따름으로써 표준을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인터넷이라는 광장은 접근이 자유로운 공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남용되기는커녕 기업과 경제와 정치와 문화생활의 구조까지도 바뀔 정도로 수많은 기술혁신의 보고가 되었다. 인터넷이라는 광장은 인간의 제한되고 분산된 지식을 교환하는 기능을 시장 이상으로 훌륭하게 시행하여 왔다. 오히려 인터넷의 경우에는 공유지의 비극이 아니라 시장의 비극이 출현하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광장을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들을 감시하고, 자유를 속박하고, 사생활을 침해하고, 접근을 통제하고,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시장을 신성시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 인터넷, 광장, 시장,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공유지, 자생적 질서, 정보 혁명, 선물교환

목차

1. 머리말

2. 자유주의자와 사적 소유

3. 광장과 시장

4. 자생적 질서로서의 인터넷

5. 공유지의 희극

6. 시장의 비극

7.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