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유화와 금융위기

• 영문명: Financial Liberalization and Financial Crisis
• 발행기관: 한국사회경제학회
• 저자명: 조복현
• 간행물 정보: 『사회경제평론』 제21호, 399~441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0.01

국문 초록

금융자유화는 여러 나라에서 금융취약성과 금융위기를 야기시켰다. 많은 이론적 연구들은 금융자유화가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이유를 금융기관과 예금자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서 찾았다. 따라서 금융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정책적 처방도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도록 하는 건전성 규제나 투명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우리는 금융자유화가 금융활동의 특성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금융시장의 유동성 추구 행동인 금융거래의 단기화와 투기화를 강화시켜 금융위기를 낳는다는 주장을 전개했다. 이러한 금융의 유동성 추구는 금융거래가 이시기적 거래라는 특성에 기초하는 불확실성으로부터 나오며, 금융기관과 차입자인 기업사이의 관계에 기초한다. 금융자유화는 금융활동에 대한 여러 제약을 제거함으로써 이러한 금융의 유동성 추구라는 본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금융자유화 이후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금운용의 단기화와 재산권투자의 증대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금융부문을 취약하게 만들고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크게 만드는 것이다. 키워드 : 금융위기, 금융자유화, 금융취약성, 금융본성, 금융특성, 투기

목차

1. 머리말

2. 금융자유화와 금융위기의 발생: 역사적 사실

3. 금융자유화가 왜 금융위기를 발생시키는가: 기존의 해석

4. 금융의 특성, 금융자유화, 그리고 금융위기

5. 정책적 교훈

6.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