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럽연합의 우회덤핑방지제도에 관한 연구
이용수 47
- 영문명
- Research on the Anti-Circumvention System in the EU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전정기(Jeun Jung-Gi)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제16권 제1호, 337~36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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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most popular methods for evading or circumventing anti -dumping duties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namely circumvention related to the product scope of the anti-dumping measures and circumvention related to product from a certain country. However there is no provision in the GATT Anti-dumping rules regarding approved measures against circumvention. Therefore, some of the leading countries in international trade have depended on unilateral measures. The ED, for instance, enacted a Regulation against the circwnvention of Anti-cJwrPng duties by sub-aSSffiVly dtmPng.
Basically, there are some problems involved. First, given that the ED anti -dumping rules were adop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VI of the GATT, Anti-dumping duties shouJd be imposed where dumping is established ad injury is caused by reason of dumped imports.
Second, it could be argued that any exception to the GA 11 gjves a justification to impose anti-circtunvention duties, where the imposition of duties is not allowed because dumping id likely but not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VI of the GATT.
Finally, it is questionable whether Anti-circumvention rules should be permitted the coverage of an order to parts or new products. In this case, it must be recalled that Anti-dumping duties should be imposed only injurious dumped imports.
목차
1.서론
2.우회덤핑에 대한 유럽공동체의 대응
3.유럽공동체 우회덤핑방지제도와 GATT규정관의 관계
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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