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우리나라 地籍公示制度의 發展方向에 관한 硏究
이용수 94
- 영문명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Cadastral Announcement System in our Country
-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 李昌錫 李範寬 金鴻擇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적학회지』한국지적학회지 19권 1호, 163~176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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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 地籍公示制度의 實態를 調査.分析하고 이를 토대로 發展方向을 提示하는데 있다. 이상과 같은 硏究目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위해 硏究範圍를 時間的으로 土地調査法이 제정된 1910년 8월23일부터 현재까지로 하고 空間的으로는 우리나라로 한정하미, 內容的으로는 不動産에 대한 物理的. 權利的. 價格的.利用規制의 現況을 대상으로 한정하며, 硏究方法은 文獻調査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地籍公示制度는 法的으로 4원화, 行政機關의 3원화로 運營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地籍公示制度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政府組織法의 改正을 통한 地籍公示制度의 統合. 地籍情報의 强制登錄主義 地上境界의 法定境界化, 實質的 審査主義 强化 登錄情報에 대한 公信力이 確保되어야 할 것으로 分析 되었다.
영문 초록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韓國地籍學會 人會願書
- 1910년대 삼각점의 종횡선좌표 계산에 관한 연구
- 3D-Cadastre 구축시 효율적 건물등록 방법에 관한 연구
- 수몰지역 보상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 朝鮮時代의 測量儀器에 관한 硏究
- 지적창구 즉결민원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지적측량조직의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척도개발 연구
- 憲法裁判所 地籍判例의 類型과 機能 硏究
- 세계측지계에 의한 법규상 구역표기값 전환연구
- 필지이동의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 관한 연구
- 사실적 정사영상 생성을 위한 폐색영역 및 음영지역 복원
-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 학회지 발간 규정
- 定款施行規定
- 土地法 第41條 第1項의 達憲과 立法方向 硏究
- 우리나라 地籍公示制度의 發展方向에 관한 硏究
- 韓國 地籍側量基準點의 變化過程에 관한 硏究
- 社會法人 韓國地籍學會 定款
- 지적측량수수료 체계개선 및 현실화 방안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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