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土地法 第41條 第1項의 達憲과 立法方向 硏究
이용수 52
- 영문명
- A Study on Unconstitutionality of Article 41, Section I of Cadastral Law and Direction for Its Amendment
-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 李範寬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적학회지』한국지적학회지 19권 1호, 73~82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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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연구의 목적은 2000헌마81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적법의 입법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헌법재판의 개념.종류. 절차. 효력에 대해서는 문헌조사법을 사용하고 2002헌마 81은 판례조사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청구인의 헌법소원 청구 배경에는 또 다른 꼭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지적측량에 대한 전담대행이 위헌이지만, 지적측량이 비영리법인의 업무성격에 맞지 않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지적측량 대행주체의 유형은 적어도 복수 형태가 요구되고, 금번 판결은 시대적인 추세가 고려된 판결로 평가되었다.
이상을 토대로 입법방향을 제시하던 미시적 방향에서는 지적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 조항만을 변경하는 것이고, 거시적 방향에서는 시대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완정경쟁체제를 목표로 미래지향적인 지적법으로 전민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韓國地籍學會 人會願書
- 1910년대 삼각점의 종횡선좌표 계산에 관한 연구
- 3D-Cadastre 구축시 효율적 건물등록 방법에 관한 연구
- 수몰지역 보상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 朝鮮時代의 測量儀器에 관한 硏究
- 지적창구 즉결민원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지적측량조직의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척도개발 연구
- 憲法裁判所 地籍判例의 類型과 機能 硏究
- 세계측지계에 의한 법규상 구역표기값 전환연구
- 필지이동의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 관한 연구
- 사실적 정사영상 생성을 위한 폐색영역 및 음영지역 복원
-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 학회지 발간 규정
- 定款施行規定
- 土地法 第41條 第1項의 達憲과 立法方向 硏究
- 우리나라 地籍公示制度의 發展方向에 관한 硏究
- 韓國 地籍側量基準點의 變化過程에 관한 硏究
- 社會法人 韓國地籍學會 定款
- 지적측량수수료 체계개선 및 현실화 방안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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