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적측량수수료 체계개선 및 현실화 방안 연구
이용수 60
- 영문명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adastral surveying fee structure and Actualization of it
-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 김재학 최윤수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적학회지』한국지적학회지 19권 1호, 123~130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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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적측량업무가 근 1세기를 걸쳐 오는 동안 현대화된 최신장비 노임 및 전산시스템 등의 개발과 더불어 토지관련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기슬발전은 날로 비약하고 있음에도 제도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비현실적인 요소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수수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지적측량수수료의 체계를 개선 보완하여 현실적인 용역 대가로서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현행 지적측량수수료의 품셈체계 및 적용체계 산출체계 등에 대한 문제점을 관련 업종 및 의국사례 등을 참고하여 개선보완 함으로써 측량기술자의 권위와 근본적인 수수료 평가의 현실화를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韓國地籍學會 人會願書
- 1910년대 삼각점의 종횡선좌표 계산에 관한 연구
- 3D-Cadastre 구축시 효율적 건물등록 방법에 관한 연구
- 수몰지역 보상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 朝鮮時代의 測量儀器에 관한 硏究
- 지적창구 즉결민원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지적측량조직의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척도개발 연구
- 憲法裁判所 地籍判例의 類型과 機能 硏究
- 세계측지계에 의한 법규상 구역표기값 전환연구
- 필지이동의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 관한 연구
- 사실적 정사영상 생성을 위한 폐색영역 및 음영지역 복원
-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 학회지 발간 규정
- 定款施行規定
- 土地法 第41條 第1項의 達憲과 立法方向 硏究
- 우리나라 地籍公示制度의 發展方向에 관한 硏究
- 韓國 地籍側量基準點의 變化過程에 관한 硏究
- 社會法人 韓國地籍學會 定款
- 지적측량수수료 체계개선 및 현실화 방안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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