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물가상승을 고려한 소득세누진도의 측정과 세제개편의 평가
이용수 53
- 영문명
- Measuring and Tax Progressivity under the Price Change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안중범 임병인
- 간행물 정보
- 『공공경제』재정논집 제16권 제2호, 176~202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2.02.01
6,0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소득분포의 변화가 없고 제도변화가 없더라도 물가상승에 따라 과세계급구간을 상향조정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조세수입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누진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소득세체계의 평가는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 논문은 명목소득분포와 물가상승을 고려한 누진성측정지표를 각각 산출하여 이를 비교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주요 세제개편이 누진도에 미친 효과를 재평가한다. 특히 각종 누진성측정지표 중 조세함수와 소득분배상태까지도 지표값에 영향을 주도록 정의된 대표적인 분배적 누진성지표를 이용하여 소득세 세율체계의 개편을 평가한다. 누진성측정지표의 추정결과,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세율계급구간의 조정을 하지 않은 기간에는 조세집중도지수를 기초로 한 누진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물가상승률과 정확히 소득세체계를 연동시키는 제도는 누진성측정지표의 종류와 무관하게 누진도를 전혀 변화시키지 않는 중립적인 제도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영문 초록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지역 간 인적자본이동에 미치는 효과: 다지역 CGE모형 분석
- 시군 재정지출구조의 분석-인구규모별 횡단면분석(1999)
-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에 대한 연구
- 물가상승을 고려한 소득세누진도의 측정과 세제개편의 평가
- 우리 나라 사회간접자본(SOC) 스톡 추계
- 선거가 재정지출에 미친 영향-Error Correction Model을 이용한 실증분석
- 정부부문의 자본스톡 추계
- 공공자본형성과 민간자본형성 간의 동태적 관계에 관한 분석
- 민자사업의 제도적 기반연구: 영국 PFI를 중심으로
- 지역경제력과 지방세수입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참고문헌
관련논문
경제경영 > 경제학분야 NEW
- A Case Study on the Paradigm Shift to Digital Logistics Platform: The Case of Maersk
- Extend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for Enhanced Distribution Strategies to Online Learning: Application of Phantom Approach
- Forecasting the Business Performance of Restaurants on Social Commerce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