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우리 나라 사회간접자본(SOC) 스톡 추계
이용수 55
- 영문명
- Estimating the Stock of Social Infrastructure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김명수
- 간행물 정보
- 『공공경제』재정논집 제16권 제2호, 3~20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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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간접자본 스톡을 추계하였다. 1987년 및 1997년 국부조사자료와 건설투자에 근거한 투자자료를 구축하여 사회간접자본 스톡을 추계하였다. 사회간접자본스톡의 범위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치산.치수, 상.하수도 등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항식 기준연도접속법을 이용하여 1988년부터 1996년까지 사회간접자본 스톡을 추계하고, 1998년 및 1999년은 기준 연도접속 스톡을 음의 감가상각률 때문에 구축물의 감가상각률 0.7%(표학길 외, 2000)를 적용하여 추계하였다. 총자산은 음의 폐기율로 인해 순자산으로부터 1997년 순자산 대 총자산의 환가를 적용해서 추계하였다.
사회간접자본 총자산은 도로, 철도, 수리치수 등 모든 부문에서 1987년 이후 스톡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다만, 항만부문은 1987년부터 1992년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평균증가율은 1988년부터 1997년 사이에 도로부문이 16.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영문 초록
목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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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지역 간 인적자본이동에 미치는 효과: 다지역 CGE모형 분석
- 시군 재정지출구조의 분석-인구규모별 횡단면분석(1999)
-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에 대한 연구
- 물가상승을 고려한 소득세누진도의 측정과 세제개편의 평가
- 우리 나라 사회간접자본(SOC) 스톡 추계
- 선거가 재정지출에 미친 영향-Error Correction Model을 이용한 실증분석
- 정부부문의 자본스톡 추계
- 공공자본형성과 민간자본형성 간의 동태적 관계에 관한 분석
- 민자사업의 제도적 기반연구: 영국 PFI를 중심으로
- 지역경제력과 지방세수입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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