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민자사업의 제도적 기반연구: 영국 PFI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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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Private Procurement of Social Infrastructure: Direction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옥동석 배근호
- 간행물 정보
- 『공공경제』재정논집 제16권 제2호, 65~8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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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민자사업은 재정자금의 경제적 효과와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이러한 민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국이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투명하고도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민간의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민자사업의 재정지원에 대한 우리 나라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의 PFI제도를 참조하면서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현재 우리 나라 민자유치제도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을 민자사업의 시행절차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예비단계에서는 정부준거사업의 평가를, 준비단계에서는 가상입찰안을, 경쟁단계에서는 위험분석을, 계약 및 관리단계에서는 다양한 재정지급을 지원하는 재정제도들을 각각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목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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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지역 간 인적자본이동에 미치는 효과: 다지역 CGE모형 분석
- 시군 재정지출구조의 분석-인구규모별 횡단면분석(1999)
-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에 대한 연구
- 물가상승을 고려한 소득세누진도의 측정과 세제개편의 평가
- 우리 나라 사회간접자본(SOC) 스톡 추계
- 선거가 재정지출에 미친 영향-Error Correction Model을 이용한 실증분석
- 정부부문의 자본스톡 추계
- 공공자본형성과 민간자본형성 간의 동태적 관계에 관한 분석
- 민자사업의 제도적 기반연구: 영국 PFI를 중심으로
- 지역경제력과 지방세수입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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