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건설산업 보호정책의 지역간 파급효과 비교
이용수 2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김명수
- 간행물 정보
- 『공공경제』공공경제 제8권 제1호, 169~187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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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지방건설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MRIO모형을 이용하여 지역별로 비교해 보았다. 현재 정부는 공공건설공사에 대해 지방건설산업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 가장 강력한 제도인 지역제한입찰제도의 정책효과를 수도권, 부산·경남권, 광주·전남권, 기타권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비교해 보았다. 지역제한제도의 실효성은 현행제도가 유지될 때와 폐지되었을 경우로 나누어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비교함으로써 분석하였다. 제도 폐지시 달라지는 지역간 교역계수는 민간건설부문의 교역계수를 적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광주·전남권의 지역보호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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