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제 누진성 분석과 차등과세제도의 평가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임병인 안종범
• 간행물 정보: 『공공경제』공공경제 제8권 제1호, 147~16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5.0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대우경제연구소의 『한국가구패널조사』자료 중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총 4개년 자료를 사용하여 1990년대 이후 자동차세제 개편을 평가하며, 또한 자동차의 취득,보유,운행과정에서 지출된 제 비용의 누진성 여부를 분석하고, 2001년 12월부터 실시된 자동차세 차등과세제도가 기존 자동차세의 성격을 어떻게 변경시키는지를 분석하였다. Kakwani 지수를 이용한 실증분석결과, 첫째 1990년 이후 두 차례 개정이 재분배효과를 감안하지 않음은 물론 재산과제 또는 환경부담금적인 성격조차도 고려하지 않은 개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자동차 취득, 보유, 운행과정별 누진성 추정결과, 취득·등록세(취득과정), 운행과정의 연료비(1997년 동등화지수 미적용시와 1998년 제외)는 누진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동차세(보유과정)는 동등화지수 적용과 무관하게 1995년과 1996년 자료는 약간 누진적, 1997년과 1998년 자료는 역진적인 성격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차동과세제도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모의실험의 결과, 누진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자료는 누진성을 미미하게 강화시키며, 역진적인 자료는 역진성을 미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전반적으로 차등과세가 자동차세의 역진성을 완화시키거나 누진성을 강화시키는 것임이 실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