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주회사 제도의 발전과 과제

• 영문명: A Study of Regulations and Policies on Holding Companies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경영사학회
• 저자명: 김윤경(Yun Kyung Kim)
• 간행물 정보: 『경영사연구(경영사학)』제39집 제4호(통권112호), 5~25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1.30

국문 초록

지주회사는 1999년 도입 이후 국내 기업집단의 주요 지배구조로 자리 잡았다. 본 논문은 지주회사의 재무적 특성과 성과의 배경이 되는 제도의 시계열적 변화를 보이고자 한다. 지주회사에 대한 정책을 도입(1999~2003), 권장(2004~2016), 규제 강화(2017~),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2022~)으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특징과 제도 및 규제를 검토한다. 도입, 권장, 규제 강화 시기는 지주회사 행위규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허용 당시, 부채비율, 자회사 및 손자회사 의무지분율 등의 강력한 행위규제를 통해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진화된 기업집단 지배구조로 평가받는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2004년, 2007년 행위규제를 완화하였다. 그러나 2017년 이후 경제민주화가 강조되며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우려로 신규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손자회사의 의무지분율을 2007년 이전 수준으로 높이며 지주회사 권장 기조에서 벗어났다. 최근 기업집단 규제 시각과 다른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지주회사의 새로운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일반지주회사의 CVC가 2022년 허용되며 금산분리의 예외로 의미가 있으나 외부자금 비율이나 해외투자 비율을 제한한 것은 여전히 한계로 남아있다. 해외에서유례를 찾기 힘든 지주회사에 대한 규율은 수치적 증감을 통해 이루어지나 논의가 지주회사 제도 자체에 그치기보다는 총체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므로 사전규제보다는 자유로운 혁신과 기업활동을 위해 사후규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주회사 도입 이후 25년의 정책을 시계열적으로 검토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경제력집중 억제제도 중 지주회사 제도의 발전과정에만 주목한 한계를 가지나 향후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조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zes policy and regulation for holding companies across four periods: introduction (1999~2003), encouragement (2004~2016), regulatory strengthening (2017~), and venture investment activation (2022~). During the introduction period, debt ratio caps and mandatory equity ratios for subsidiaries and sub-subsidiaries were imposed to prevent economic concentration. To promote the transition to holding companies, the government relaxed these regulations in 2004 and 2007. However, with the emphasis on economic democratization post-2017, concerns over the increased control of major shareholders led to a reversal of the previous promotion policy, with mandatory equity ratios for new holding companies’ subsidiaries and sub-subsidiaries being raised to pre-2007 levels. Recently, the new role of holding companies in venture investment activation leads the 2022 approval of general holding companies’ corporate venture capital (CVC), as an exception to the separation of finance and industry. The regulations on holding companies, which are rarely seen abroad, have operated by numerical increases and decreases. However, policy discussions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holding company system itself but should be viewed within overall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 Regulatory frameworks should shift from preemptive regulations to post-regulation to facilitate innovation and corporate activitie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reviewing 25 years of policy regarding holding companies and suggests policy directions. While it is limited by focusing solely on the development of the holding company system, this paper provides guidance for future studies to develop effective policy for addressing economic concentration in Korea

목차

Ⅰ. 서 론

Ⅱ. 지주회사 현황

Ⅲ. 지주회사 제도의 시대적 변화

Ⅳ.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주회사 기업집단 기업지배구조 규제 Holding Company Business Group Corporate Governance Regulation CV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