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노래비(碑)와 노래가사지에 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법리의 적용 여부 - 대법원 2024. 7. 11. 2021다216872, 2021다216889 판결을 중심으로
이용수 11
- 영문명
- Whether the fair use under the Copyright Act applies to song monuments and song lyrics using musical works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1Da216872, 2021Da216889 Decided July 11, 2024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장명(Myung Jang)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第35卷 第2號, 341~37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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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The Trust Act stipulates that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s the subject of trust property. On the other hand, the Copyright Act does not provide provisions regarding the definition of a copyright trust. Therefore, a copyright trust is a type of trust under the Trust Act. A copyright trust is a form in which the author, as the settlor and beneficiary, transfers his or her copyright to a copyright trust service provider and receives the profits generated from the copyright. Once a copyright trust is established, the copyright is completely transferred to the copyright trust service provider, so the settlor can no longer exercise authority over the copyright.
Article 35-5, Paragraph 1 of the Copyright Act stipulates the three-step test. In order to pass the three-step test, it must be certain special cases, must not conflict with the normal exploitation, and must not unreaso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author. In this case, the three-step test was passed.
Article 35-5, Paragraph 2 of the Copyright Act stipulates the fair use.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it is fair use, purposes and characteristics of use, types and purposes of works,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whole works, effect of the use of works on the existing or potential market for the works or current or potential value thereof must be considered. The provisions on the fair use were introduced in the revised Copyright Act of 2011, and since this case is a case prior to the revised Copyright Act of 2011, the provisions on the fair use cannot be applied. Even if the provisions on the fair use can be applied to this case, considering the aforementioned factors comprehensively, the use of the work in this case cannot be considered fair use.
영문 초록
목차
Ⅰ. 사안의 개요
Ⅱ.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와 저작권신탁
Ⅲ. 저작권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Ⅳ. 3단계 테스트와 공정이용 법리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법학연구 제35권 제2호 목차
- 행정기본법에 따른 인허가의제 제도 연구
- 법률의 효력 범위를 행정규칙으로써 제한할 수 있는지 -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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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 - 몰수·추징을 중심으로
-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 지정 및 용도지구 지정의 법적 성격과 손실보상의 기준 -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9두34982 판결을 중심으로
- 사위판결에 대한 소송법상 구제책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이후 조사자증언 제도 개선 방안
- 숙박계약과 원인미상 화재로 발생한 손해의 귀속문제 - 숙박 공유를 중심으로(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48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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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법적 책임 - 창원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노495판결을 중심으로
-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노래비(碑)와 노래가사지에 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법리의 적용 여부 - 대법원 2024. 7. 11. 2021다216872, 2021다216889 판결을 중심으로
-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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