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법학연구 제35권 제2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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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편집부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第35卷 第2號, 1~1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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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연구 제35권 제2호 목차
- 행정기본법에 따른 인허가의제 제도 연구
- 법률의 효력 범위를 행정규칙으로써 제한할 수 있는지 -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전공의와 교수 간 수직적 분업과 형사적 책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499 판결에 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 - 몰수·추징을 중심으로
-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 지정 및 용도지구 지정의 법적 성격과 손실보상의 기준 -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9두34982 판결을 중심으로
- 사위판결에 대한 소송법상 구제책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이후 조사자증언 제도 개선 방안
- 숙박계약과 원인미상 화재로 발생한 손해의 귀속문제 - 숙박 공유를 중심으로(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4895 판결)
- 주요국 보건의료분야 인공지능 관련 규제 동향과 입법적 함의
- 원물이 금전일 때의 신탁법 제43조 원상회복의무와 지연손해금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69442 판결에 대한 검토
-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부당이득반환관계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 판결을 계기로
-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법적 책임 - 창원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노495판결을 중심으로
-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노래비(碑)와 노래가사지에 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법리의 적용 여부 - 대법원 2024. 7. 11. 2021다216872, 2021다216889 판결을 중심으로
-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에 관한 소고
- 중국 유연 근로시간제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503호 문건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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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법상 특별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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