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과학기술과 법 제15권 제2호 목차
이용수 2
- 영문명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편집부
- 간행물 정보
- 『과학기술과 법』제15권 제2호, 1~1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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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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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과 법 제15권 제2호 목차
- 예측치안에 대한 법적 규율 - 인공지능 위험평가에 기반한 예측치안 기술의 도입현황과 입법과제
- 인공지능과 관련한 민사법적 책임관계 - 운송수단을 중심으로
-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Patent Term Extension) 제도 개정안에 대한 더 나은 개정안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산정의 기초가 되는 ‘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의 의미와 구체적인 산정방법
- 생명윤리법의 DTC 유전자검사 허용 추이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질병과 웰니스 항목의 불명확한 법적 구분과 그 영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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