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통일 부동산 등록 제도의 기능과 의의

• 영문명: Functions and Significance of China's Unified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경매학회
• 저자명: Wang Lili Li Zhitong Zhao Pengju
• 간행물 정보: 『부동산경매연구』제5권 제2호, 95~12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2.31

국문 초록

부동산 등록 제도는 국가가 민사 주체의 합법적 재산권을 확인하고 보호하며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 핵심 기능은 권리 확인 및 보호, 홍보, 서비스 원활화를 포함합니다. 또한 행정감독, 거시 경제 규제, 과세 및 부패 방지 목적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통합 부동산 등록 제도와 그 구현을 평가할 때 핵심 기능의 효과적인 실현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추가 기능의 파급 효과는 이러한 핵심 기능을 훼손하거나 그 중요성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추가 기능의 역할도 과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문 초록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is a fundamental mechanism for the state to confirm and safeguard the legitimate property rights of civil entities, as well as to ensure the security and order of real estate transactions. Its core functions encompass rights confirmation and protection, publicity, and service facilitation. Additionally, it serves administrative supervision, macroeconomic regulation, taxation, and anti-corruption objectives. However, in assessing the unified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and its implementation, priority should be given to the effective realization of its core functions. The spillover effects of its additional functions should neither undermine these core functions nor overshadow their importance. Likewise, the role of the additional functions should not be overstated.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통일 부동산 등록 제도의 기능

Ⅲ. 부동산 검색 방법과 등록 기능과의 관계

Ⅳ. 통일 부동산 등록과 재산세 징수의 상관 관계

Ⅴ. 자발적 원칙이 통일 부동산 등록 제도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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