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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부동산 경매에서 유치권의 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 검토

이용수 0

영문명
Review of Legal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Lien in Real Estate Auctions
발행기관
한국부동산경매학회
저자명
이인곤(In-Gon Lee)
간행물 정보
『부동산경매연구』제5권 제2호, 69~94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2.31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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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부동산 경매에서 유치권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먼저, 부동산 경매 절차와 유치권의 개념 및 성립 요건, 법적 성격을 고찰하여 유치권 제도의 기초를 다진다. 이어서 부동산 경매에서 나타나는 주요 쟁점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특히 허위 유치권과 관련된 형사적 문제를 분석하여, 허위 유치권이 경매 절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규명한다. 또한 유치권과 경매 절차 간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적·실무적 문제를 검토하며, 제3자 권리 보호와 유치권의 우선순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의 법적 쟁점을 논의한다.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허위 유치권 방지를 위한 입법적 개선안을 통해 형사적 책임의 명확화와 제재 강화방안을 제시하며, 경매절차 내 유치권 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나아가 제3자 이해관계 보호를 위한 조정방안을 마련하여 유치권 제도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본 연구는 부동산 경매와 유치권 제도의 조화를 통해 실무적 문제 해결과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영문 초록

This discussion aims to systematically analyze legal issues related to liens in real estate auctions and to suggest effective improvement measures. First, we examin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s, the concept and establishment requirements of liens, and the legal nature of liens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liens system. Next, we discuss major issues that arise in real estate auctions in depth. In particular, we analyze criminal issues related to false liens to clarify the negative impact of false liens on auction procedures. In addition, we examine legal and practical issues arising from conflicts between liens and auction procedures, and discuss legal issues in situations where the protection of third-party rights and the priority of liens conflict. Based on this, we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We present measures to clarify criminal responsibility and strengthen sanctions through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to prevent false liens, and discuss measures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liens examination in auction procedures. Furthermore, by establishing a coordination measure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ird parties, the foundation for the right of retention to operate more fairly and rationally is laid. This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solving practical problem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through the harmony of real estate auction and right of retention system, and presents specific directions and tasks for this.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 경매와 유치권의 법적 기초
Ⅲ. 부동산 경매에서 유치권 주요 쟁점
Ⅳ. 유치권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ž정책적 방안
V.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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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곤(In-Gon Lee). (2024).부동산 경매에서 유치권의 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 검토. 부동산경매연구, 5 (2), 69-94

MLA

이인곤(In-Gon Lee). "부동산 경매에서 유치권의 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 검토." 부동산경매연구, 5.2(2024): 6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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