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매 부동산의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에 관한 고찰 - 성립요건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Possibility of Establishment of Graveyard Rights on the Auction Price Patio in Court Auction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경매학회
• 저자명: 구본형(Bon-Hyoung Koo)
• 간행물 정보: 『부동산경매연구』제5권 제2호, 42~68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2.31

국문 초록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를 청산하기 위하여 압류의 성격인 법원경매를 통하여 채무자의 소유권과 권리를 소멸시켜 채권자의 부실 채권을 변제받는 환가방법이다. 이런 경매 방법은 채권 청산을 위한 경매 절차로 만족을 얻는 최종적인 수단으로 사유재산권이나 인권의 지나친 침해가 없는 합법적·합리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미국은 많은 주에서 법원 경매 외에 여러 가지 사경매 등 여러 가지 경매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2020년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 폴R.밀그럼과 로버트B.윌슨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의“경매 이론의 개선과 새로운 방식의 고안”은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이론에 그치지 않고 문제해결의 실용적인 기여도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2024년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 이제모을루, 존슨, 로빈슨 교수는“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경제·사회적 제도가 어떻게 국가 간 번영 수준 격차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연구했으며, 포용적 정치제도와 포용적 경제제도는 서로 의지하며 확대되는 선순환 메카니즘이 작동한다고 했다. 남한과 북한의 경제 규모 차이도 이런 제도의 차이로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등기가 공시력은 있으나 공신력이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매 제도와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 2002년 07월 01일 민사집행법이 제정되어 부동산 경매 제도의 대중화와 안정화가 이루어지긴 하여도 아직 시대적 변화에 따라 가지 못하는 문제점과 개선점이 많기에 발전한 미국의 경매 제도를 연구하고, 우리나라 경매 제도의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법의 혁신이 이루어져 부동산 경매 제도의 발전과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가 안정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on the impact of the potential establishment of burial rights in court auctions on the auction rate, as well as the scope and methodology of the research, were pursued with the aim of examining the average auction rate and annual average auction rate of items sold in court auction proceedings, which involve the possibility of the establishment of burial rights. The study aimed to offer distinctiveness and originality not present in previous research. Through a theoretical examination of the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burial rights, the study examined different forms of burial rights such as transferable burial rights, acceptance-based burial rights, and acquisition-prescription burial rights. The scope and duration of burial rights, the recognition of burial sites installed before and after the enactment of burial site laws, and case law related to the obligation of providing burial fees within burial rights were explored. Over the recent five years, the study analyzed the auction rates of 12,311 items with potential establishment of burial rights in intervals of six months. The study derived analysis result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and investigated practical auction cases as subjects of rights analysis. In conclusion, the study aimed to analyze the trend of auction rates in relation to the appraised value for the 12,311 items with potential establishment of burial rights, on an annual basis, in order to provide assistance in determining bidding amounts and to gain insight into the changes.

목차

Ⅰ. 서론

Ⅱ. 미국부동산 경매의 종류

Ⅲ. 부동산경매 권리분석의 기초

Ⅳ. 특수경매의 권리분석

V. 결론

키워드

부동산경매제도 경매 이론 경매 방식 노벨경제학상 제도와 정책 Judicial Auctions Burial Rights Auctioned Items Sale Rates Transferable Accepted Acquisitive Prescription-Based Cemetery and Funeral-related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