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활성화를 위한 수상레저기구 운항 및 금지 구역에 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해양교통학회
• 저자명: 문정환
• 간행물 정보: 『한국해양교통학회 학술대회자료집』2024년도 추계학술대회, 6~12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농수해양 > 해양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2.27

국문 초록

2000년 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된 이후 제도개선 소요에 따라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및 분법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상레저활동자가 증가하고 활동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및 관리에도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취미, 오락, 체육, 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수상레저활동의 기본적인 기준인 운항구역과 금지구역에 대한 국내ž외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진흥을 위해 수상레저활동에 맞는 개념 및 정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활동자와 관리감독의 개선책, 규제개선의 방안을 제시했다.

키워드

수상레저활동 수상레저기구 운항구역 금지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