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전자 편집 생물체(Genome-Edited Products)의 규제체계의 개선과 정책수렴에 관한 연구: 국제기준 조화의 정책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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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gulatory Systems and Policy Convergence for Genome-Edited Products: A Policy Approach to Harmoniz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 발행기관
-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 저자명
- 김미숙(Mi Sook Kim)
- 간행물 정보
- 『사회융합연구』제8권 제6호, 21~3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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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유전자 편집 생물체 및 신기술 적용 식품에 대한 한국의 규제체계 개선 방안과 국제기준 조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요국가의 규제체계와 정책수렴이론에 근거한 GMO의 규제조치를 중심으로 정책적 접근방법을 논의하였다. 분석결과 GMO 라벨링, 추적성, 농작물 등록 및 면허 갱신과 같은 사후규정을 적용할 때 상당한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 식품안전 규제과학 분야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안전사고로 인해 소비자 신뢰가 저하되고 있으며, 유전자변형식품 및 신기술 적용식품에 대한 규제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규제가 국제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무역장벽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유전자 편집 생물체 및 신기술 적용 식품에 대한 한국의 규제체계 개선 방안으로 소비자 신뢰회복 및 증진, 규제체계 재정비 및 국제기준 정합성 확보, 규제과학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강화의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policy approach to improve the regulatory system of Korea for genetically edited organisms and foods using new technologies and to harmonize international standards. To this end, the policy approach was discussed focusing on the regulatory measures of GMOs based on the regulatory systems of major countries and the policy convergence theory.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re could be significant differences when applying ex post facto regulations such as GMO labeling, traceability, crop registration, and license renewal. In particular, the regulatory system for genetically modified foods and foods using new technologies is inadequate due to intermittent food safety accidents in the food safety regulatory science field in Korea.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domestic regulations are not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are facing problems such as trade barriers. As a result,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were derived for improving the regulatory system of Korea for genetically edited organisms and foods using new technologies, including restoring and increasing consumer trust, reorganizing the regulatory system and ensuring consistenc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fostering experts in the field of regulatory science, and strengthening research capacity.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논의
3. 정책수렴이론에 근거한 GMO의 규제조치
4. GMO 규제체계의 정책수렴에 대한 고려사항 및 시사점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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