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ed Understanding of Democracy and Corruption Permissiveness in India: An Explanatory Research
이용수 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 한진원(Jin Won Han)
- 간행물 정보
- 『한국부패학회보』제29권 제3호, 93~11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9.30
5,9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기존 선행연구는 시민의 부때관용성(corruption permissiveness)올 통제할 수단으로서 민주주의의 역할에 주목해왔으나, 두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답하지 못해왔다. 첫째, 견고한 제도와 긴 민주주의 역사률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전히 높은 부패관용성이 목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유사한 민주주의 수준을 보유한 국가들, 또는 심지어 동일한 국가 내에서도 왜 부패관용성은 차이를 보이는가? 본 논문은 견고한 민주주의 제도와 높은 수준의 부패관용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인도 사례에 주목하고, 시민들 간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차이가 이들의 부패관용성 차이를 유발하는지 검증함으료써 이 연구 공백을 메우려 한다. 본 논문은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ordinal/ordered logistic regression)과 이에 따른 강건성 검증(robustness check)을 통해, 인도 시민의 민주주의 이해도와 부패관용성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읍(-)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장기간에 걸친 국가적 정책의 개발 및 도입을 제언하며, 이 교육은 참여자 중심 방법론을 통해 시행되어야 환다고 주장한다.
영문 초록
While existing studies have focused on the role of democracy in controlling citizens’ permissiveness toward corruption, they often fail to answer two critical questions: (1) why do democracies with strong institutions and a long history of democratic practices still exhibit high levels of citizen permissiveness toward corruption?; and (2) why is there variability in permissiveness among individuals in democracies with similar democratic commitments, including within the same country? This article addresses these gaps by examining whether citizens’ informed understanding of democracy i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ir permissiveness toward corruption in India—a country that experiences the paradox of established democratic institutions alongside high levels of corruption permissiveness. Using ordinal/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d conducting several robustness checks, the article foun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informed understanding of democracy and corruption permissiveness among Indian citizens. Based on these findings, it recommends developing and implementing long-term national plans to promote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rough a participant-centric approach.
목차
Ⅰ. Introduction
Ⅱ. Conceptualization, Context, and Hypotheses
Ⅲ. Data and Methodology
Ⅳ. Analysis and Findings
Ⅴ. Discussion
Ⅵ. Conclusion
References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법학 > 민법분야 NEW
- 음악저작물 사용료 결정 방법에 관한 연구
- 계간 저작권 149호(38권 1호) 목차
- 인공지능(AI)이 합성한 실연 보호에 관한 연구 - 퍼블리시티권(미국)과 실연자 권리(한국) 보호 방식을 중심으로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