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외국의 사교육 수요시장 및 수요관리 정책 동향 분석
이용수 88
- 영문명
- An Analysis of Foreign Private Tutoring Demand Markets and Demand Management Policy Trends
- 발행기관
- 한국비교교육학회
- 저자명
- 박명희(Myung-Hee Park)
- 간행물 정보
- 『비교교육연구』제34권 제4호, 1~38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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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연구목적] 이 연구는 외국의 사교육 수요시장 및 수요관리 정책 동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내의 사교육 수요시장 관리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연구자료 103편을 활용하여, 국내외 사교육 수요시장(사교육 참여율, 계층 간 사교육비 격차, 참여배경 및 목적) 및 사교육 수요관리 대응 방안과 정책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사교육 참여율은 동양과 서양, 부국과 빈국,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를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이고,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더욱 높아졌다. 사교육 참여율은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가 높고, 도시에 거주하며,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이 높았고, 계층 간 사교육비 격차는 사회불균형을 양산하는 요인이었다. 둘째, 사교육 참여배경 및 목적은 교육, 사회문화, 경제, 정책이 연계되어 형성되었고, 국가별 교육시스템과 제반 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하였지만, 자녀가 미래에 안정된 삶을 살게 하고 싶은 부모의 본성과 염원에서 유발되는 공통점이 있었다. 사교육 참여배경과 목적은 사교육의 유용성에 대한 기대 속에서 발생하였지만 일부는 사교육의 유해성을 양산하는 요인이 되었다. 셋째, 사교육 수요관리 방안 및 정책은 사교육에 대한 정부의 시각과 경제수준에 따라 다소 상이하였지만, 공교육내실화, 방과후학교 및 돌봄서비스 확대, 취약계층 지원, 시험 및 입시제도 개선, 교육과정 개편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정책은 학생의 학습 부담과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을 낮추었으나 사교육 수요 및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하였다.
[결론] 사교육 수요시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을 이해하고, 사교육의 유해성과 유용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foreign private tutoring demand markets and demand management policy trends. The aim was to present implications necessary for managing the domestic private tutoring market.
[Methods] In this study, using 103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materials, domestic and foreign private tutoring demand markets were analyzed in terms of participation rates of private tutoring, gaps in private tutoring expenses between classes, participation backgrounds and its purposes, and response measures and policies trends for private tutoring demand management were further analyzed as well.
[Results] First, the participation rate results of private tutoring over all showed increasing trends across East and West countries regardless of rich or poor, capitalist or socialist, and its more increase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participation rates of private tutoring was higher among students with parents in socioeconomic status, who lived in cities, and had top grades, and the gaps in private tutoring expenses between classes were a factor causing social imbalance. Second, the backgrounds and purposes of participating in private tutoring were being formed by being linked to current or changing education, social culture, economy and policy. Although they were somewhat different depending on the education systems and overall conditions of each country, there was the common ground arisen from parents' human nature and desire who wanted their children to live a stable life in the future. While the backgrounds and purposes of private tutoring participation were driven from expectations for usefulness of private tutoring, it partially led to the factor causing the harmful effects of private tutoring. Third, each government's measures and policies for private tutoring demand management were somewhat different depending on the government's perspective on private tutoring and its level of the economy, but those most representative ones included strengthening public education, expanding after-school and care services, supporting the vulnerable social group, improving tests in schools and entrance examination systems, and reforming curricula in schools. These policies lowered students' burden of learning and parents' burden of educating and raising their children, but did not produce clear results in reducing the demand for and dependence on private tutoring.
[Conclusion] In order to manage the private tutoring demand market, the multifaceted and complex aspects surrounding private tutoring must be understood deeply, and realistic policies suitable for interests of individuals and their society must be established through evaluations of the harmfulness and usefulness of private tutoring.
목차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연구의 방법
Ⅲ. 외국의 사교육 수요시장 및 수요관리 정책 동향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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