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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주거복지정책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용수 25

영문명
The Impacts of Housing Welfare Policy on the Labor Supply: Focusing on the Public Rental Housing Program and Housing Allowance Program
발행기관
한국주택학회
저자명
박현준(Hyunjun Park) 진창하(Changha Jin)
간행물 정보
『주택연구』第32卷 第3號, 5~60쪽, 전체 56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8.31
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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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급여 정책이 수혜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5개년도 가구 패널데이터와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이용하여, 주거복지정책별 수혜여부 따라 처치그룹과 비교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처치그룹과 비교그룹의 노동공급 수준을 비교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거주는 수혜가구의 노동공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주거급여 수급은 부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식별되었다. 이후 유형별 분석, 정책수혜 기준점에 대한 임계효과 분석, 정책수혜 전후 차이 분석, 정책수혜기간별 분석 등 다양한 추가분석을 시도하여 연구의 풍부함을 더하고자 하였다. 추가분석에서도 대체로 가구 노동공급에 공공임대주택 거주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주거급여 수급은 부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Public Rental Housing Program and Housing Allowance Program on the labor market outcomes including labor participation and household wages. We hypothesize that both public rental housing and housing allowances significantly impact labor market outcome. Utilizing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KWPS), the study adopts Propensity Score Matching(PSM)method to compare the labor supply elasticity between public and private rental households as well as between recipients and non-recipients of the housing allowance program.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public rental housing program has the insignificant effects on household labor market outcomes, while the housing allowance policy negatively affects the labor market outcomes. Thus the findings suggest a policy implication to design specific employment matching programs based on the Housing Allowance Program for households.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고찰
Ⅲ. 분석자료 및 방법론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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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현준(Hyunjun Park),진창하(Changha Jin). (2024).주거복지정책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의 비교를 중심으로. 주택연구, 32 (3), 5-60

MLA

박현준(Hyunjun Park),진창하(Changha Jin). "주거복지정책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의 비교를 중심으로." 주택연구, 32.3(2024):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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